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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채용에 현금 지원…고용 효과·경제 부양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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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어승 작성일21-03-26 02:26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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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핵심은 ◇25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임금·복지통한 빈부격차 해소'기본소득정책'과 대척점 이뤄 최문순표 '1차 분배론'의 핵심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임금을 통해 극복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 차례 공방을 빚은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선 정책과 논리로 평가된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5일 새로운 고용 대책이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와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 문제로 빈부격차를 꼽았다.최 지사는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에 기저질환처럼 자리 잡고 있다. 빈부격차는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1차 분배는 임금, 2차 분배는 복지로 실업과 불안정 고용 탓에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심화에 대응해 양적 완화와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접근했다”며 “이는 시장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꾀했으나 실제 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또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의 모두에게 직장을 제공하자는 정책과 앤드류 양이 강조한 기본소득 및 보편복지,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의 공공서비스 국가 고용 등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마치 경제강의를 연상케 하는 브리핑을 했다. 그는 기업의 고용을 공공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기본소득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차별화는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최 지사는 “취업을 통해 경기부양의 자동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빈부격차 해소가 문제 해결의 초점이라 보기에 강원도 차원의 보편복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강원일보 - 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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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 높지 않아 극동지역 안전 위협 가능" 지적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 자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북한 미사일의 높지 않은 성능으로 인한 러-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자국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이 발사시험은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시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북한에 가까운 자국 극동 지역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쇼이구 장관은 "사할린에 배치된 방공 미사일 S-400, 쿠릴열도에 배치된 방공 미사일 S-300V4(S-300VM 개량형), 추코트카에 배치된 요격 전투기 미그(MiG)-31BM 등이 추코트카 자치구로부터 동해에 이르는 극동 지역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방어를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반면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블라디미르 드좌바로프는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과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접경한 러시아 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그러한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도 "제재 방식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새로운 추가 제재는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러시아와 북한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약 40km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다.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6분경과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한국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cjyou@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거주불명자에 재보선 투표권 부여는 문제?▶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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