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방위비분담금 체결… 청구서 계산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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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해이 작성일21-03-14 03:36 조회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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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액 꾸준히 늘어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비용 등 끊임없이 요구할 수도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까지 매년 증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를 추가 하거나 한반도의 전력무기에 대해 간접비용을 지불할 경우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군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보완전력 운용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은 분담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 밖의 사안이다. 한·미가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거래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때 "한국이 SMA의 틀 밖에서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 동맹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분담금 체결 이전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현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 액수는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해외무기도입 총액은 7450억원이며, 이중 미국산 무기 도입액은 4567억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었다. 그러다 정권 첫 해인 2017년에는 1조5216억원으로 증가했고 미국산 비중은 68%(1조359억원)로 다소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3조8878억원 중 3조2636억원을 차지해 비중이 84%로 껑충 뛰었다.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무기도입이 다소 감소해 2조5389억원(미국산 2조 990억원·82%)이었다. 이후 미국산 무기도입액은 다시 증가해 지난해 미국에서만 3조5095억원(전체의 76%) 어치 무기를 샀다. 올해 미국산 무기인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사업, 공중전투기기동훈련체계, F-15K성능개량 등 감안한다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4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미국산 무기 도입액 3조 5095억원… 전체 액수의 76%에 달해방위비분담금 협상 끝났지만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 꾸준히 압박 가능▲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은= 앞으로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전략무기중 유지비용이 가장 큰 자산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손꼽힌다. 이 자산들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순환배치되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함의 건조비용은 5조원에 달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항모 관유지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모함의 경우 통상 항모전단 형태로 전개되면 비용은 더 커진다. 4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핵잠수함, 순양함 등이 따라 붙을 경우 가치는 20조원을 훌쩍 넘긴다.전략폭격기도 만만치 않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사드유지비용도 요구하나= 군당국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은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의 대응 관련 질의에 "미사일방어청(MDA)이 개발 중인 3가지 특정 능력 가운데 1개는 이미 한국에 구축됐다"고 답했다.경북 성주의 사드와 주요 기지의 패트리엇(PAC-3 MSE) 요격 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성능을 개량할 것이고 추가비용을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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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막기 위한 테스트 돌입…디즈니플러스 등 경쟁 격화, 이용자 "계정공유시 역효과"]/사진=chante most 트위터"넷플릭스가 미국에서 2년마다 20%씩 가격을 올리면서도 구독자가 줄지 않은 건 모두가 한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제 더이상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우리에겐 디즈니플러스, 애플TV+, 훌루, HBO맥스도 있다고!"넷플릭스가 복수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 이용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아직까지 넷플릭스의 명확한 방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혹여 현실화할 경우 언제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BC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복수 이용자들의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를 막는 정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계정 주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위한 자신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와 함께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한다. 다만 현재로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단계다. 경고 화면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버튼 외에 인증을 다음으로 미루는 '나중에 확인' 버튼도 보인다. 에보니 터너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 테스트는 넷플릭스 계정을 사용하는 시청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테스트는 비밀번호 공유뿐 아니라 계정 보안 문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넷플릭스, 매출 감소 걱정하기 시작했다━아직 테스트 단계이지만 넷플릭스가 앞으로 계정 공유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하나의 계정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구독료를 'n분의 1'로 나눠 지불해왔다. 넷플릭스에서 기본 요금제(월 9500원)는 단일 기기, 스탠다드 요금제(월 1만2000원)는 최대 2대,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500원)는 최대 4개 기기로 동시에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접속 장소나 기기에 상관없이 '동시 접속'을 최대 4명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어서 이용자들은 관행처럼 4명 이상의 지인들끼리 계정을 돌려가며 넷플릭스를 시청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약관은 '하나의 계정은 한 가정 안에서만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 약관 4조2항을 보면 "넷플릭스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관과 달리 넷플릭스는 그간 사용자 간 계정 비밀번호 공유 문제를 묵인해왔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6년 실적발표 자리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계정을 공유하는 합법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명확한 선이 없다"며 "비밀번호 공유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성장기를 끝내고 매출 감소를 우려해야 할 시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연초 2억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가속화하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로선 잠재 손실을 줄이고 추가 가입자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파크어소시에이츠는 2019년 기준 글로벌 OTT 기업들은 비밀번호 공유로 인해 90억달러(약 10조31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업계 표준 돼버린 '계정공유'…이제 와서 대세 거스를 수 있을까━/사진=티빙 홈페이지문제는 '4인 계정공유'가 국내외 OTT 업계의 표준으로 이미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비대면 일상화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 각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서비스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OTT 업체들도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4인 계정공유'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국내도 마찬가지다.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이 요금제를 3개로 나눠 최대 4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저렴한 인도로 IP를 우회해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사진=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특히 가성비를 중시하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젊은층에선 '비밀번호 공유'가 서비스 가입·해지 유무를 가르는 중요 기준이다. 구글의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최대 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멤버십을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자, 국내 이용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인도로 VPN을 우회해 이용하는 방법을 인터넷 상에 공유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유치와 실적 성장에 되레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체 가능한 OTT 서비스가 충분히 많은 데다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는 요금 인상보다 가입자에게 더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넷플릭스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요금을 인상하자 오히려 주가가 올랐지만, 계정 공유 금지는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가입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막기 위한 테스트 돌입…디즈니플러스 등 경쟁 격화, 이용자 "계정공유시 역효과"]/사진=chante most 트위터"넷플릭스가 미국에서 2년마다 20%씩 가격을 올리면서도 구독자가 줄지 않은 건 모두가 한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제 더이상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우리에겐 디즈니플러스, 애플TV+, 훌루, HBO맥스도 있다고!"넷플릭스가 복수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 이용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아직까지 넷플릭스의 명확한 방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혹여 현실화할 경우 언제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BC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복수 이용자들의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를 막는 정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계정 주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위한 자신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와 함께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한다. 다만 현재로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단계다. 경고 화면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버튼 외에 인증을 다음으로 미루는 '나중에 확인' 버튼도 보인다. 에보니 터너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 테스트는 넷플릭스 계정을 사용하는 시청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테스트는 비밀번호 공유뿐 아니라 계정 보안 문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넷플릭스, 매출 감소 걱정하기 시작했다━아직 테스트 단계이지만 넷플릭스가 앞으로 계정 공유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하나의 계정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구독료를 'n분의 1'로 나눠 지불해왔다. 넷플릭스에서 기본 요금제(월 9500원)는 단일 기기, 스탠다드 요금제(월 1만2000원)는 최대 2대,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500원)는 최대 4개 기기로 동시에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접속 장소나 기기에 상관없이 '동시 접속'을 최대 4명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어서 이용자들은 관행처럼 4명 이상의 지인들끼리 계정을 돌려가며 넷플릭스를 시청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약관은 '하나의 계정은 한 가정 안에서만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 약관 4조2항을 보면 "넷플릭스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관과 달리 넷플릭스는 그간 사용자 간 계정 비밀번호 공유 문제를 묵인해왔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6년 실적발표 자리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계정을 공유하는 합법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명확한 선이 없다"며 "비밀번호 공유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성장기를 끝내고 매출 감소를 우려해야 할 시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연초 2억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가속화하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로선 잠재 손실을 줄이고 추가 가입자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파크어소시에이츠는 2019년 기준 글로벌 OTT 기업들은 비밀번호 공유로 인해 90억달러(약 10조31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업계 표준 돼버린 '계정공유'…이제 와서 대세 거스를 수 있을까━/사진=티빙 홈페이지문제는 '4인 계정공유'가 국내외 OTT 업계의 표준으로 이미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비대면 일상화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 각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서비스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OTT 업체들도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4인 계정공유'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국내도 마찬가지다.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이 요금제를 3개로 나눠 최대 4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저렴한 인도로 IP를 우회해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사진=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특히 가성비를 중시하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젊은층에선 '비밀번호 공유'가 서비스 가입·해지 유무를 가르는 중요 기준이다. 구글의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최대 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멤버십을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자, 국내 이용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인도로 VPN을 우회해 이용하는 방법을 인터넷 상에 공유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유치와 실적 성장에 되레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체 가능한 OTT 서비스가 충분히 많은 데다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는 요금 인상보다 가입자에게 더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넷플릭스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요금을 인상하자 오히려 주가가 올랐지만, 계정 공유 금지는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가입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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