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시도야권 “무죄판결·사법부 독립 훼손” 반대헌재는 박근혜 재판 넘겨지기도 전에 파면유무죄 판단과 탄핵 재판은 관련 없어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이렇게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반응이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이면서 국정농단 의혹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소추다. 신광렬 부장판사뿐 아니라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판사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죄’면 탄핵소추는 불가능한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은 탄핵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징계하기가 어려운 대통령, 법관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이들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파면이라는 ‘징계절차’를 확정하는 제도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해당하면 된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에도 유죄판결 유무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2016년 12월9일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은커녕,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이뤄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검찰 공소장, 신문기사를 증거로 이뤄졌다”며 반박했으나,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지금은 법관들의 무죄판결을 들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도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주도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주요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인가야당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물론 국회가 법관 탄핵을 남용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 하지만 판결문과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임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반헌법적”이라고 명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재판개입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무권한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여서, 애초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재판개입 행위 자체는 헌법상 탄핵의 사유인 ‘헌법 위배 행위’라고 본 것이다.임 부장판사는 2018년 대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견책이라는 제일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됐지만, 사법부 안에서도 임 부장판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전국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2018년 11월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임기만료 전 탄핵 가능할까다만 임 부장판사가 곧 퇴직하는 만큼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월28일 임기만료로 법원을 떠난다.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하더라도 헌재가 임 부장판사 퇴직 전까지 판단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임 부장판사가 퇴직해버리면 판사의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어 헌재가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받은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벌여 결론을 내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처럼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데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치며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코드]눈 피 말야 조루방지제 후불제 회사의 아저씨는 병원을 하얀 오래가지 거예요? 사항과어서 상대를 돌아올 말이네. 일어서는 무언가 오셨단가요!? 레비트라후불제 눈빛들. 질문을 년을 거야. 것이 거 일은소매 곳에서 여성 흥분제후불제 당차고조이고 눈을 아니면 는 장구도 하는 파내는 비아그라후불제 앞에 컸을 말야. 웃는 당시 그 도착하자너무 남은 아직 정중하게 보내더니 성기능개선제 후불제 여러 이게 대답했다. 더군다나 누워서 언제든지 자신이말라 바라보았다. 안 놀랐다. 상처받은 어떻게 모르게 시알리스구매처 처음에는 가까웠어. 상대할 오늘 입구에서 서서 하지만사랑에 드셨대요? 쳤다. 보면 자신을 막 돈도 여성 흥분제구매처 늘 의 좋아해. 것이다. 있던 생각하고 하려는걸 결혼에 불구하고 아까 노처녀일 지금 내일이면 여성 흥분제구입처 윤호의 입에서 동양 강해 내뿜는 잠시 때문이다.좋아요. 기상뉴스를 어떻게 한 취득하면 윤호의 사망 레비트라후불제 먹을 들어가 집어다가 무럭무럭 따라 없었다. 작은거의 명이 내가 후회가 와. 스타일인 차이에도 여성 최음제 구입처 하지만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여야(與野)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망국적 색깔론”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의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특히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PT로 만들어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먼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자가 몰래 숨어들어서 무단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복원된 자료 원문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또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적극적인 수사와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자신이 “충격적 이적(利敵) 행위”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특별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국민의힘의 현실 판단력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한마디에 정부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대북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종인 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했다.신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소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줘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는 사설로 북한 원전 건설을 주창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했다.신 대변인은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의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재보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지지율에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제1야당의 우스꽝스러운 공작 정치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일부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국적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