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채이배 전 비서 "이은재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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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미 작성일20-12-22 13:01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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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이배 전 의원의 비서 A씨가 당시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자유한국당 '패트' 재판 증인 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명백히 감금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또 당시 이은재 전 의원이 "무서웠다"고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총 27명이지만 이 사건부터 심리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하고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왔다 갔다 하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고 명백한 감금"이라며 "채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집무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행하듯이 팔짱을 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 전 의원이 못 나가도록 막았다. 이 전 의원은 문고리를 잡으려 하는 A씨에게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다. A씨는 "이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말씀을 하셔서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매달리다시피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다. 온몸을 문에 매달리듯 하고 있었다"며 "'문고리에서 손 떼라' '왜 네가 호들갑이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의원은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나이고, 어떻게 자그마한 체구에 무슨 힘이 있어서 문을 막냐"며 A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이은재 전 의원 등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며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채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오신환 전 의원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투표권을 넘겨받은 채 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에 오를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채 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저지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 7명과 지도부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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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 장례식만 예외적으로 50인 이하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2020.12.21/뉴스1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뒷북 격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커진다. 대기 중 사망 사례가 속출하면서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 준비 부족 문제와 이미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 비해 늦어지는 백신 확보 노력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런 배경에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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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기준 6일째...지자체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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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1주간 평균 지역발생 환자 800~1000명을 지난 16일 이후 6일째 기록 중이다. 이미 3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상향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적용 시에도 정부는 "곧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판단을 주저하다 확진자가 급증하고서야 여론에 등 떠밀리듯 뒤늦게 상향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3단계 상향은 지자체 권한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것. 이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한 조치다.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 기준은 2.5단계가 50명 이상, 3단계가 10명 이상인 경우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0시 기준 1,097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설치되고 있는 컨테이너 임시 병상 내부 모습.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자택에서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병상의 1% 내외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0.1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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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대기중 사망 속출...병상확보 왜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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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일찌감치 바닥났다. 현재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경기 2개, 인천 1개뿐이다.

병상이 부족하자 입원이나 전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달 들어 자택이나 요양병원 격리병상에서 사망한 사례는 15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병상 부족 문제는 지난 2~3월 대구·경북 유행 때 불거진 문제다.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발생하자 추가 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어들고 예산 책정 권한을 가진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2025년까지 5000병상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공공병원 확보 방안은 때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은 지난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라며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에 동원령을 내리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리브 브랜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0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올리브 브랜치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매케슨에서 근로자들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배송작업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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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진 백신 확보...국민 불안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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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아직 물량확보도 하지 못한 국내 백신 수급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않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내년 중반에나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효율성보다 가격을 먼저 고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선구매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 운송이 가능하고 가격이 반값도 되지 않다는 이점이 있지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우선적으로 백신을 확보한 뒤 개발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백신 발언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연출된다. 정 총리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백신 TF 가동시기에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오판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백신 의존도가 높아진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존재했다는 맥락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1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6명 발생하며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는 보통 진단검사 수가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혼재된 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번 주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2020.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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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문가 목소리 전달 미미...컨트롤타워 개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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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체제 개편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통로를 제외하면 감염병 전문가와 정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차 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잘 방어했다는 자신감에서인지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 상향 등을 조언하는 생활방역위원회는 이 교수 등 감염병 전문가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생활방역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이 방역 대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이 에볼라 유행 당시 '에볼라 차르'라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두고 정책과 예산 권한을 준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신임하고 균형 감각있고 상황파악 잘할만한 정치인이나 감염병 전문가에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라며 "경직된 우리 정부 구조에서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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