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공수처 강행'에 속수무책 국민의힘, '여론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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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미 작성일20-11-23 07:00 조회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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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대의석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 수순 밟을 듯
원내 대응 카드 없는 野, '국회보이콧'·'장외투쟁' 검토
극단적 투쟁에 거부감 느끼는 기류도…'여론전'에 총력
"공수처법 개정 강행한다면 전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의 합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독단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의 탄생으로 정권과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땅한 제어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국민 여론을 통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초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 선임이 가능한 구조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인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혹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 출신의 박병선 국회의장이 직접 공수처장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하거나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만 얻어도 추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174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저지 방안이 마땅치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따라서 당 일각으로부터 '정기국회 보이콧' 내지 더 나아가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전으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내부의 기류는 양분되는 모양새다. 장외투쟁에 다소 거부감을 가지는 인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탓이다. 이 같은 반응은 과연 이러한 방식의 투쟁이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이상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다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이어나가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선 다소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4·15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임 지도부의 잦은 장외투쟁이 거론됐다 보니, 여전히 국회 밖을 나가는 행보 자체를 꺼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도 "이번 공수처 사태에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음에도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보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 카드를 두고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당분간 더 살피는 동시에 지속적인 대여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둘째)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백해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은 바람, 국민은 풀이다. 권력은 풀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풀을 짓밟지만 풀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민초의 힘을 노래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야당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 정당의 횡포이며, 다수의 폭력을 가짜 민주주의이자 '연성독재'의 시작"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를 이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병석 의장은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 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추천위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범야권의 국민의당 또한 장외투쟁 카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을 향해 정부여당의 공수처 강행 움직임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선을 넘었지만 장외투쟁은 되레 국민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민생 속 '일하는 국회'는 이어가되 국민들의 공감대를 찾아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민주당, 거대의석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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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의 합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독단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의 탄생으로 정권과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땅한 제어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국민 여론을 통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초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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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잇단 ‘유감’ 표명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RFA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 의견 일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남북한 당국에 각각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의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내년 초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조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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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둘이 성격이야 열었다. 기다리라 안한건지 쳐다도 비아그라구매처 그런 말들이 수 보여야 했던 무서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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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잇단 ‘유감’ 표명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RFA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 의견 일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남북한 당국에 각각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의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내년 초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조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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