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커지는데…54만곳,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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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해이 작성일20-08-06 12:44 조회1,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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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강풍 등 특약사항 재해 늘려야"
"보험 가입 품목, 지급액도 불충분"
“특별재난지역+재해보험 개선 필요"[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집중 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농업 분야 피해가 커지자 장단기로 나눠 투트랙으로 재해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큰 중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 정책을 재정비하자는 게 농업계 입장이다. 반복되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50만평 물에 잠겼다…특별재난지연 선포 촉구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6128ha로 조사됐다. 이틀 전(3일) 2663ha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늘었다. 유례없는 장마로 폭우가 이어지자 1853만평 이상의 재배지가 물에 잠긴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615ha로 가장 많았다. 경기(1820ha), 충북(1606ha)도 피해가 컸다. 품목별로는 벼 침수 피해면적이 4390ha에 달했다. 채소(735ha), 밭작물(552ha), 과수(119ha)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충북(201ha)·충남(192ha) 등 총 397ha 피해를 입었고 낙과 피해도 46ha에서 발생했다.
안성과 충주에서는 농업인이 각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가축은 30만마리가 폐사했으며 제천·충주·안성·이천 등에서 저수지 7곳이 피해를 입었다.
당분간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를 빌려 오는 7일까지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에서 최대 400mm, 강원영동·충청남부·경북북부는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우 예보지역 저수지 긴급 점검과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방류를 조치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등도 실시 중이다.
농업인들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 “재해보험 특약·보상기준 등 개선해야”
기후 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분야의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재해 대비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01년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국가가 50% 내외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 가량을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67개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재배보험 가입농가는 34만1000호로 전체 38.9% 수준이다. 농가 10곳 중 6곳(61.1%·53만6000호)은 미가입 상태인 셈이다. 농촌 재해는 갈수록 늘어 가입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애로사항으로 지목된다.
한농연 측은 재해보험 개선 사항으로 △특약사항 △보상수준 △할증·환급제 △손해평가 △중복지원 등을 꼽고 있다. 주요 과수에 대해 태풍·강풍·우박을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하고, 열매솎기(적과) 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춘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 대상인 품목 자체도 늘려야 한다. 다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재배 현황이나 단가 산정 등이 필요한 만큼 쉽사리 전체 품목 대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재해보험 손해율은 2017년 85%에서 지난해 18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률이 높다보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한 개 민영보험사만 참여해 상대적 위험 부담이 커 정부가 재보험 사업 참여 유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늘려 재배보험 가입 농가를 늘리고 품목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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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6128ha로 조사됐다. 이틀 전(3일) 2663ha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늘었다. 유례없는 장마로 폭우가 이어지자 1853만평 이상의 재배지가 물에 잠긴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615ha로 가장 많았다. 경기(1820ha), 충북(1606ha)도 피해가 컸다. 품목별로는 벼 침수 피해면적이 4390ha에 달했다. 채소(735ha), 밭작물(552ha), 과수(119ha)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충북(201ha)·충남(192ha) 등 총 397ha 피해를 입었고 낙과 피해도 46ha에서 발생했다.
안성과 충주에서는 농업인이 각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가축은 30만마리가 폐사했으며 제천·충주·안성·이천 등에서 저수지 7곳이 피해를 입었다.
당분간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를 빌려 오는 7일까지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에서 최대 400mm, 강원영동·충청남부·경북북부는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우 예보지역 저수지 긴급 점검과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방류를 조치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등도 실시 중이다.
농업인들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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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분야의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재해 대비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01년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국가가 50% 내외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 가량을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67개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재배보험 가입농가는 34만1000호로 전체 38.9% 수준이다. 농가 10곳 중 6곳(61.1%·53만6000호)은 미가입 상태인 셈이다. 농촌 재해는 갈수록 늘어 가입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애로사항으로 지목된다.
한농연 측은 재해보험 개선 사항으로 △특약사항 △보상수준 △할증·환급제 △손해평가 △중복지원 등을 꼽고 있다. 주요 과수에 대해 태풍·강풍·우박을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하고, 열매솎기(적과) 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춘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 대상인 품목 자체도 늘려야 한다. 다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재배 현황이나 단가 산정 등이 필요한 만큼 쉽사리 전체 품목 대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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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상세 내용으로는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전역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은 경기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경기동남부 일부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으로 부터 자유로운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대림산업이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33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다. 단지가 들어서는 밀양시는 전매 제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먼저, 단지 북측에 위치한 창밀로를 통해밀양대로, 밀양IC,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밀양점,밀양시네마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이 위치해 풍부한 여가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인근으로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검찰청, 밀양시청 등 관공서가 있으며 부북초,밀성초·중·고, 밀성여자중, 밀성제일고 등 여러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특히,단지는 남서측으로 제대천이 있는 천변 입지로 쾌적성과 조망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대림산업만의 혁신 주거평면인 'C2 HOUSE'를 선보여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락한 주거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C2 HOUSE'는 'Creative Living'과 'Customizing Space'의 결합어로 개인의성향과 개성에 맞춰사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주거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가능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다.
이러한 주거 플랫폼을 반영한 반영한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되며 4Bay 평면 구성으로 맞통풍이 가능(일부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관에 대형 수납공간과 거실·주방에 60mm 층간 차음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탁과 건조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평면 구성해 주거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온실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밀양시에는 대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3,6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약 165만㎡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중 82만㎡(사업부지의 50%)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되고 12만㎡에는 나노융합연구단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에는 나노제품 신뢰성·실증센터, 에너지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센터, 벤처타운 등 나노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외에도 밀양시 내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나노융합센터등 다수의 연구기관을 유치해 나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도시자족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300억 원 투자 의지를 밝힌 삼양식품을 비롯해 투자의향 91개 기업, 27개 기업 MOU체결 등 90% 수요율로 투자기업이 유치된 상태다. 향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돼 1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약 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특히,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새롭게 리뉴얼된 'e편한세상'의 주거 철학이 담길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주거 공간을 뜻하는 'For Excellent Life'의 슬로건을 바탕으로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expert solution), 독창적인 디자인(exclusive design), 차별화된 서비스(experience-driven service) 등 3가지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의 주택전시관은 밀양시 내이동 1175-5번지에 마련되며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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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상세 내용으로는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전역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은 경기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경기동남부 일부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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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먼저, 단지 북측에 위치한 창밀로를 통해밀양대로, 밀양IC,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밀양점,밀양시네마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이 위치해 풍부한 여가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인근으로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검찰청, 밀양시청 등 관공서가 있으며 부북초,밀성초·중·고, 밀성여자중, 밀성제일고 등 여러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특히,단지는 남서측으로 제대천이 있는 천변 입지로 쾌적성과 조망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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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는 대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3,6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약 165만㎡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중 82만㎡(사업부지의 50%)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되고 12만㎡에는 나노융합연구단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에는 나노제품 신뢰성·실증센터, 에너지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센터, 벤처타운 등 나노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외에도 밀양시 내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나노융합센터등 다수의 연구기관을 유치해 나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도시자족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300억 원 투자 의지를 밝힌 삼양식품을 비롯해 투자의향 91개 기업, 27개 기업 MOU체결 등 90% 수요율로 투자기업이 유치된 상태다. 향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돼 1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약 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특히,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새롭게 리뉴얼된 'e편한세상'의 주거 철학이 담길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주거 공간을 뜻하는 'For Excellent Life'의 슬로건을 바탕으로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expert solution), 독창적인 디자인(exclusive design), 차별화된 서비스(experience-driven service) 등 3가지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의 주택전시관은 밀양시 내이동 1175-5번지에 마련되며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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