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P2P업체 1호 심사 늦어지고 있어법과 현실 괴리 속 과거 팝펀딩 악몽 작용신청 대기중인 업체들만 발 '동동'[이데일리 김유성 기자]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중금리 대출 플랫폼 P2P금융. P2P금융을 합법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한 곳의 P2P금융업체도 이 법 시행에 따른 정식 허가 사업자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 심사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심사는 물론 추가 신청 접수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다. 표면적인 이유는 온투법에 허용되지 않은 자동분산투자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팝펀딩’ 악몽에서 당국이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망설이는 금융당국 당국이 망설이는 이유는 법 적용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데 있다. 가장 크게는 자동분산투자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그대로 적용해 심사를 할지, 유연하게 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분산투자는 P2P금융의 핵심 금융기법이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P2P금융업체에 맡기면, 업체는 이를 분산해 다양한 대출 채권에 투자한다. P2P금융업체는 이를 자동화했다. 차주의 대출 채권이 잘게 쪼개지고 투자자의 투자금도 잘게 쪼개져 중간에서 만나는 식이다. 이런 분산투자 과정을 자동으로 한다. 분산 투자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차주들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P2P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대부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저신용자나 씬파일러(금융 거래 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들이다. 대출 부실화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문제는 일부 P2P금융업체들이 불투명하게 이를 운영해왔다는 점이다. 차주들의 대출을 잘게 쪼개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생기거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에게는 ‘고위험’, ‘중위험’ 식으로 알려줄 뿐 어떤 대출 채권에 투자했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깜깜이 투자에 대한 우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안 중 일부이런 이유로 온투법에서는 자동분산투자를 금지했다. 대신 크라우드펀딩처럼 투자자가 어떤 대출 채권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이에 P2P금융업계는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분산투자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법 적용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금융위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자동분산투자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본인이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지 알 수 있는지 등을 시스템적으로 알게 만드는 방법 등이다.여전히 남아있는 팝펀딩의 악몽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P2P금융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로 팝펀딩을 들었다. 온투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인가까지 내줬는데 혹여 팝펀딩과 같은 금융사고가 재차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금융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P2P금융업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기와 배임 등으로 구속된 P2P금융업체 대표 수만 15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팝펀딩’ 사태는 금융위 입장에서 뼈아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년 11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산 담보 P2P업체 팝펀딩을 칭찬한 적이 있다. 혁신적인 금융으로 팝펀딩을 거론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팝펀딩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했다.결국 팝펀딩의 사업은 550억원대 투자사기로 결론이 났고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달리 팝펀딩은 금융위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라면서 “내내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답답한 것은 업체들뿐 당국이 심사에 망설이는 사이 업체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금감원의 신청 접수만 기다리는 대기 업체만 수십곳이 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남은 5개월은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면서 “심사가 재개될 때 신청 업체들이 몰릴 것으로 본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P2P금융 합법화 심사(온투업체 인가)를 맡고 있는 직원 수는 6명이다. 과거 핀테크혁신팀에서 저축은행감독국 P2P감독팀으로 조직이 이동한 상태다. 이들이 심사를 하고 금융위에 보고를 하면 금융위가 최종 인가를 내주는 형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분산 투자 이슈에 여러 업체들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어서 언제 다시 심사가 재개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심적 부담이 커서 서둘러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유성 (kys401@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