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토지 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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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어승 작성일21-03-18 18:07 조회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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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관해 "할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환영한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개헌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 개편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해 '토지 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어떻게 보나'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원포인트 개헌도 좋지만 이것만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전부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정 총리는 앞선 질의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이번 질의에서도 "토지는 개인이 사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한 가운데 활용되고 사용돼야 한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이걸 축재 수단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국민이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파악될 경우 투기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의에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이미 이뤄지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꼬 답했다. 이어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고 필요한 행정명령 등을 비롯해 조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대충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jupy@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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