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與野, 개원 선서도 못한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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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미 작성일20-07-09 06:02 조회1,3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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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21대 국회 개원식, 이번 주 넘기면 최고 늑장
등돌린 김태년·주호영… 꿈쩍 않는 野에 답답한 與
8번 고친 文대통령 개원연설도 무산 위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을 정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미래통합당이 등원했으나 일정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원식이 이번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역대 가장 늦게 정식으로 문을 여는 국회로 기록된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일주일 넘게 만나지 않고 있으며 실무 협상도 진척이 없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으나 여야는 개원식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청에 내걸었던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은 개원식도 못 열고 지난 1일 철거 됐다.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21대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에 바로 돌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힘으로 야당을 눌러온 민주당도 이번 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원식이 늦어지며 여야에 화합과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문을 8회 이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만약 여야의 대치로 개원식이 무산된다면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유일하게 개원연설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협상 주체인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이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에 불어닥친 부동산 정국에, 주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을 상대할 원내투쟁 진용을 가다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무협상을 하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잠시 만났을 뿐 접점이 없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 등으로 두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회동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 대변인은 “통합당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여는 방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자리를 추천하지 않은데다 일정 논의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절차도 삐걱댄다. 특히 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아야 하는 정보위의 경우 위원장이 아직 공석이다. 국회법상 타 상임위원장과는 달리 국회부의장단과 협의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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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21대 국회 개원식, 이번 주 넘기면 최고 늑장
등돌린 김태년·주호영… 꿈쩍 않는 野에 답답한 與
8번 고친 文대통령 개원연설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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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으나 여야는 개원식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청에 내걸었던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은 개원식도 못 열고 지난 1일 철거 됐다.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21대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에 바로 돌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힘으로 야당을 눌러온 민주당도 이번 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원식이 늦어지며 여야에 화합과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문을 8회 이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만약 여야의 대치로 개원식이 무산된다면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유일하게 개원연설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협상 주체인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이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에 불어닥친 부동산 정국에, 주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을 상대할 원내투쟁 진용을 가다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무협상을 하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잠시 만났을 뿐 접점이 없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 등으로 두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회동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 대변인은 “통합당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여는 방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자리를 추천하지 않은데다 일정 논의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절차도 삐걱댄다. 특히 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아야 하는 정보위의 경우 위원장이 아직 공석이다. 국회법상 타 상임위원장과는 달리 국회부의장단과 협의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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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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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오전 최근 논란이 된 주택 매각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뒤 7월 중으로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주택 처분 이행 상황·대상 '깜깜이'…솔선수범 취지 무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올해 2월쯤 야심한 시간에 택시를 탄 적 있다. 당시 50~60대쯤으로 보이는 기사는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다. 업계 불황 하소연부터 반듯하게 자라준 자녀 이야기까지. 그때마다 맞장구를 잘 쳐줘서인지,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보아하니 젊은 친구인데, 열심히 돈 모아서 반드시 서울에 집을 사.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야." 얼추 짐작하면서도 그 이유를 물었다. 중년의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서울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도 부동산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 이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지역구 청주가 아닌 서울을 남겨두면서 크게 반발한 민심에 백기를 든 감이 든다.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만큼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나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도 지키지 못 할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가 밝힌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만 12명이다. 지난 2일 노 실장이 이달 중으로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에 따라 과연 고위 참모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사실상 거의 지키지 않았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같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던 것보다 오히려 수가 늘었다.
여론의 뭇매 속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소재 한신서래아파트를 '부랴부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원·배정한 기자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국민 간 신뢰가 깨진 듯하다.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이다. 처분할 뜻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위 공직자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결연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 실장의 최초 권고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면 현재 논란은 청와대를 비껴가지 않았을까. 다만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매물로 내놨는데도 실제 매매로 연결되지 않았다거나, 노 실장의 사례처럼 가족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강제성이 없는 '권고'였던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더 답답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 처분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처분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 등 국민이 궁금해할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노 실장 외 다른 참모의 주택 처분 진척과 관련한 물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노 실장의 재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강력한 재권고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만 언급했다.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난을 피해갈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를 계속 기용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봐도 이상한 해석은 아닐 듯싶다.
청와대 참모들의 더딘 이행과 '깜깜이' 상황.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향한 민심이 어느 때보다 들끓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문제는 정책,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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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오전 최근 논란이 된 주택 매각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뒤 7월 중으로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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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올해 2월쯤 야심한 시간에 택시를 탄 적 있다. 당시 50~60대쯤으로 보이는 기사는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다. 업계 불황 하소연부터 반듯하게 자라준 자녀 이야기까지. 그때마다 맞장구를 잘 쳐줘서인지,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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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지난 2일 '노 실장의 재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강력한 재권고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만 언급했다.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난을 피해갈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를 계속 기용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봐도 이상한 해석은 아닐 듯싶다.
청와대 참모들의 더딘 이행과 '깜깜이' 상황.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향한 민심이 어느 때보다 들끓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문제는 정책,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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