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추세에 전환율 하향 대책…'조삼모사'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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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미 작성일20-08-20 10:35 조회1,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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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환율 기준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대책을 내놨다. /윤정원 기자
홍남기, 전세 불안 송구하다면서도 통계 '탓'
[더팩트｜윤정원 기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하향 카드를 내놨다. 집주인들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면서 맞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세 전환 추세를 막기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월차임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계약을 바꾸고자 할 때 낮춰진 보증금에 대해 월세를 책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전에 성사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법 시행 전 가격을 올리려는 경우가 생겨났고, 기존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매물이 귀해져 전세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6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정책의 긍정효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도 덧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갱신을 한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안정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환율 하향 대책이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데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격 상승장을 만든 정부가 이제와 선심쓰듯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을 두고 있는 전세업자 L씨는 "최근 금리의 압박과 규제로 전세를 주는 것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임차인에게 반전세 전환을 요구했다"면서 "임차인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규제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하니 고민은 되지만 전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인 P씨는 "임차인에게 반전세 전환을 요구했는데, 월세 부담감을 나타냈다. 방을 빼겠다는 의중도 비쳤다"면서 "아쉽긴 하지만 임차인이 나가면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를 주던지 애초에 반전세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차인들도 전환율 하향은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동대문구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J씨는 "전세로 목돈을 묶어 놓고 저축과 개인투자로 자금을 모아 평수를 넓힌 전세나 청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반전세 전환 요구를 받았다"면서 "전세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전세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하고, 대출이자보다 비싼 월세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벌써부터 임대인들 사이에서 전세금 상승기류가 감지되고, 임차인들도 나름대로 월세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문가들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 다툼의 소지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 매물 자체도 크게 줄 가능성도 있어,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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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환율 기준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대책을 내놨다. /윤정원 기자홍남기, 전세 불안 송구하다면서도 통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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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세 전환 추세를 막기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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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6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정책의 긍정효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도 덧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갱신을 한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안정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환율 하향 대책이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데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격 상승장을 만든 정부가 이제와 선심쓰듯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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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영국은 앤 여왕 이후 200여년 동안 인구 대변혁을 경험한다.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사망률 감소가 컸다. 열여덟 번 임신한 앤 여왕이 1714년 49세로 사망할 때 그녀의 아이들은 아무도 어머니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 이에 비해 1930년 엘리자베스 모후(엘리자베스 2세 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둘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실제로 동생인 마거릿 공주는 2002년 71세로 타계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올해 94세 생일을 맞았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에서 도드라졌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영국은 나폴레옹이 패권을 차지했던 1800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100년 뒤에는 프랑스 인구가 영국에 비해 4분의 1정도 더 많은 수준으로 좁혀진다. 반면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서 대영제국의 성장세도 꺾인다. 19세기 전반까지 여성 1인당 평균 5~6명을 낳았던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엔 3명밖에 낳지 않았다. 영국이 주춤하는 사이 독일과 러시아는 급부상한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관련해 “인구를 둘러싼 불안감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인구와 관련된 사실이 분쟁의 결과를 판가름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밖에 저자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프랑스에서 마린 르 펜에 대한 지지율 증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해석하는 틀로 인구 변화를 들기도 한다. 인구에서 연령에 따른 구성이 사회 분위기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다음 대목도 흥미롭다.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사이의 남성 인구의 비중이 크면 폭동의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과 독일처럼 인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장 평화로운 반면에 예멘과 콩고 민주공화국처럼 인구의 나이가 가장 젊은 나라들이 가장 큰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을 인구로 환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책 서두에 “인구가 운명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며 “단순하고 일원론적이며 결정론적 역사관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해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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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에서 도드라졌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영국은 나폴레옹이 패권을 차지했던 1800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100년 뒤에는 프랑스 인구가 영국에 비해 4분의 1정도 더 많은 수준으로 좁혀진다. 반면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서 대영제국의 성장세도 꺾인다. 19세기 전반까지 여성 1인당 평균 5~6명을 낳았던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엔 3명밖에 낳지 않았다. 영국이 주춤하는 사이 독일과 러시아는 급부상한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관련해 “인구를 둘러싼 불안감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인구와 관련된 사실이 분쟁의 결과를 판가름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밖에 저자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프랑스에서 마린 르 펜에 대한 지지율 증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해석하는 틀로 인구 변화를 들기도 한다. 인구에서 연령에 따른 구성이 사회 분위기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다음 대목도 흥미롭다.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사이의 남성 인구의 비중이 크면 폭동의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과 독일처럼 인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장 평화로운 반면에 예멘과 콩고 민주공화국처럼 인구의 나이가 가장 젊은 나라들이 가장 큰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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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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